버냉키·그린스펀·옐런까지…"파월 수사, 신흥국식 정치개입"

전직 연준 의장들 "파월 수사, 연준 독립성 훼손"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연준) 건물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비용 관련 문서를 건네고 있다. 2026.01.1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들과 전직 재무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연방 법무부 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경제 성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건 검찰권을 동원한 공격으로 그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 국가에서 통화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전반의 작동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자 경제적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제이슨 퍼먼,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교수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재직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매우 섬뜩한(extremely chilling)"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검찰이 연준 본청 보수공사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전날 알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국 연준 현직 의장이 수사를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준은 2022년부터 워싱턴DC에 위치한 본청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초 예산보다 약 7억 달러가 초과된 25억 달러(약 3조70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파월 의장은 자신에 적용된 혐의가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금리 인하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자신이 지명했던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개 압박을 이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끝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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