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령 거부 촉구 美의원…계급 강등 추진 美국방에 소송

"계급 강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전례 없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군인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가 국방부로부터 군 복무 시절 계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인 계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켈리 상원의원이 지난해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1.1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군인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가 국방부(전쟁부)로부터 군 복무 시절 계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인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의 조처가 보복적이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소장에서 자신과 다른 의원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영상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발언과 징벌적 보복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행정부가 의회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군사 절차를 통한 처벌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기도 한 켈리 의원은 군 복무 시절 계급이 강등되면 그의 예비역 수당도 상응하게 감액된다.

켈리 의원과 다른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카리브해 및 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타격해 군과 의회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시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하며 소셜미디어(SNS)에 "반역자들의 반역 행위"라며 "죽음으로 처벌할 만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