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사형 구형…2월19일 1심 선고(종합)

특검 "독재에 희생으로 맞선 국민이 피해자"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각 구형

윤석열 "국민들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약 17시간 마라톤 재판…내달 19일 1심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수정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구형을 앞둔 지난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보였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이튿날인 이날 0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1시간29분가량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항변하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주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도중 감정이 격해진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특검 측 주장을 인용하며 헛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으며, 떳떳하다는 듯 방청석으로 몸을 틀어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새벽 2시 25분께 선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검사님들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님들께서도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 해주셨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라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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