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 5·24조치 해제 촉구…"통일부 장관 한 마디면 가능"

[파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 작업으로 인해 일부분만 남아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 경제협력 단체들은 2010년 우리 정부가 시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통일부가 해제해 달라고 14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총 10개 남북경협단체는 금강산관광 중단 18년 및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이날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간의 모든 교류협력, 일체의 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5·24 조치는 모든 남북교역을 강제 중단함으로써 북측 내륙지역과 직간접 교역과 경제협력을 했던 수많은 기업, 기관, 단체들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의 북측과의 직·간접 교역, 3자교역마저 금지 함으로써 경제적 혈맥으로 이어지던 유무형의 모든 신뢰 관계를 차단했다"며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차단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님의 한 마디면 된다"며 "그러면 기업들이 나서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3자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는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국민 방북 금지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및 기존 사업 확대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 외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20년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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