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민항기 위장공습' 의혹 해명…"즉시 투입가능 군용기였다"

의회서 '전쟁 범죄' 혐의 적극 부인

전문가 "공격용 기체 아니다" 지적

백악관 "'전쟁법 준수' 대테러 작전"

[워싱턴=AP/뉴시스] 미군이 지난해 9월 외관상 민간 항공기인 공격기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서 전쟁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1.1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군이 지난해 9월 외관상 민간 항공기에 가까운 공격기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서 전쟁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표적을 속이려던 목적이 아니라, 가장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었던 기체가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작전 경위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의회에 "해당 기체는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기체가 아니며, 군용 트랜스폰더(위성 중계기)와 군용 등록번호(tail number)를 갖춘 군용기"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임무를 지시했을 때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전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단위부대(unit)를 찾아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9월2일 미군의 첫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 당시 외관상 민간 항공기인 기체가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통상적 군용기 색깔인 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었고 미군 표식도 없었으며, 무기를 날개 아래 장착하지 않고 동체 내부에 탑재함으로써 외관상 군용기로 인식할 수 없는 기체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투 병력이 민간인을 가장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뒤 공격하는 전쟁범죄 행위인 '기만(perfidy) 살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 법무관 출신 토드 헌틀리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군이 익명성을 갖춘 항공기를 감시·정찰이나 비밀 수송 등에 활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공격 작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CNN도 국방부 설명에 대해 "해당 작전이 상당한 사전 계획을 거쳐 이뤄졌고 미군 자산이 수개월에 걸쳐 증강 배치됐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사실상 무제한이었지만 그들은 이 기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국의 중대 국익을 수호하고 마약 밀매·카르텔 활동으로 고통받아온 타 국가들과의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진 특정 테러조직 대상 작전"이라고 강조하며 전쟁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도 "미군은 임무에 따라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폭넓게 활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국내법, 국방부 규정, 전쟁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조달 절차를 거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역내 마약 소탕 작전인 '서던 스피어'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2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35차례 공습으로 1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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