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저작권 훼손 우려에…국가AI전략위 "전향적 접근해야"

국가AI전략위, 저작물 과제 협회·단체 의견 수렴

공정이용 방향 모호성, 선이용 후보상 문제 지적

"어떻게 생태계 키울까 초점…창작자 지원 구체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협·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모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다가 중매 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쪽 다 결혼할 마음이 있긴 해요.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간 보는 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자주 만나봐라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양측) 접점이 틀림 없이 있을 것이고,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분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건 사람이 쓰는 것과 다릅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백은옥 국가AI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협·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국가AI전략위가 액션플랜 공개 이후 가장 많은 우려 입장을 전달한 AI 데이터 학습 저작권 문제의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방송작가협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AI·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략위는 AI의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뉴스, 신문, 출판도서·문헌, 음악, 영상 등) 선사용 후보상 불가, 합리적 거래 활성화 지원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온라인 공개 게시물, 작자미상 저작물 등)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 제3자 활용 촉진 ▲AI 생태계 확산과 사회적 이익 증진 등 공익성이 큰 경우(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소스 지향하는 민간 주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 공정이용 대상으로 보고 지원 원칙 등 3가지로 나눠 저작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여관련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공정이용 방향의 모호성, 선이용 후보상 문제다.

김시열 출판협회 상무는 "출판 데이터 사용에 대해 너무 값싸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이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존재하는데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이 충분히 안 되고 축적되기 전에 면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면책을 도입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 학습범위 허용, 보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텐데 어느 정도 논의하고 정리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협·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모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업계에서는 AI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회장은 "의료 사고, 급발진 사고와 비슷한 게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할 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데 알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공개 의무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도 AI 시대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건 인식을 같이했다. 백 분과장은 "그동안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람이 향유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시대가 왔고, 그럴 때 저작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이 완전한 권리라 무조건 허락받지 않고 못쓴다고 하면 서로 손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연정 AI·SW협회 전무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1만50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AI와 관련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개벌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일일이 해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역시 "자금력 부족한 AI 스타트업들은 AI 사업을 접거나 국내 한글화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학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해외 모델을 선택하는 게 실질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 방향과 전략과는 배치된다"고 호소했다.

유재연 전략위 사회분과장은 "위원회가 저작권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는 어떻게 하면 생태계, 산업을 키울까에 초점을 맞췄다"며 "행동계획에서 정책 권고사항으로 문체부는 올해 1분기까지 AI 창작 도구 바우처 사업, 제작 지원, 기술 지원, 공모사업 등 내용을 포함한 'AI 기반 콘텐츠 창작·제작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AI를 활용한 성과를 어떻게 하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순환 고리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문영 전략위 부위원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도 안 되지만 새끼에 불과한 거위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아서 굶겨죽일 수는 없다.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날 논의가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액션플랜 후속 과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목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작자와 산업계가 함께 해야 3대 강국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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