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거제시 무허가 건물, 급수공사 조건부 승인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6.01.19.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그동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신청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도상 급수공사 승인이 불가능했다.

이들 대부분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되어도 마을상수도를 폐지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가 그동안 관행되어 왔던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재검토에 발 벗고 나섰다.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전까지 재산세 납부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을상수도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령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와 함께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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