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서울시, 30일까지 영향평가 회신 없으면 유네스코에 실사 요청”

종로구에 '先매장유산 보존·유산영향평가, 後 개발' 재확인

"발굴 조사 완료 없이는 공사 불가능…법적으로도 불가"

"서울시 법적 의무 무시에 유람…30일까지 회신" 최후 통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세운 4구역 개발 신속 추진 촉구' 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자료를 이달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 현장실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다. 아울러 종로구에는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한 뒤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의 '세운4구역재정비사업 통합 심의 검토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권고 절차까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와 관련해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2018년 최고 높이 71.9m 이하로 조정된 기존 조정안을 뒤집고, 지난해 10월 최고 145m 이하로 완화한 변경 고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종묘 출입과 이동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도로와 배수로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 유산이 다수 확인된 됐고, 이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현 상황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가피한 지연이 아니라 매장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이라며 "보존 방안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한 뒤 절차에 따라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두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종묘 앞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결과제출을 요청하며,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 승인 중단과 신속한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세계유산센터 권고를 이행하라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한 채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세계유산센터 권고 이행을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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