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정부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기강해이' 철저 관리"

적극·책임행정 구현…'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확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점검 활동을 강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업무보고가 국민 삶의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행정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주요 국가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 차원의 점검을 활성화하고, 소극적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신상필벌' 원칙도 확립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 일각에 잔존하는 '적당주의', '온정주의' 근절에 주력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분야, 공공기관 인사·사업 관리 등 고질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점검을 상시화하고, 소관 부처별로 기획점검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갑질·직장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대로 우수 성과 공직자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국정성과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수 공직자 수범사례와 비위 공직자 조치결과 등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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