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은 없다"…예타면제·절차단축 2027년 착공 사활[1·29 공급 대책]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패스트트랙’ 파격 도입

2030년 입주 완료 목표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도심 6만 호 공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 ‘속도’를 최상위 가치로 내걸었다.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이 계획 발표 이후에도 지리한 행정 절차와 부처 간 협의 탓에 ‘양치기 소년’식 발표에 그쳤던 관행을 완전히 깨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행정 지원책과 부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병행 가동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의 전격 도입이다.

국유지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 지구 지정과 설계,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일반적인 공공주택 사업보다 기간을 최소 2~3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지가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토지 보상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 대규모 핵심 사업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배수진을 쳤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소규모 노후 청사 복합개발 부지들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사업지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이르면 2029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실제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촘촘한 타임라인을 짰다.

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국방부,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촉진 TF’도 본격 운영된다. 이는 부지 확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을 국조실 차원에서 즉각 조율하기 위함이다. 특히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장에서 즉각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6만호는 단순히 숫자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부지가 확정되고 실행 계획이 마련된 물량”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급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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