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은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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