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과징금 감면 규정 손봐야…소액채무자 가혹한 특례 검토"(종합)

과거사정리기본법·반도체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8건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등 5개 부처 보고

"부동산, 암적인 문제 돼…다주택 버티는 게 손해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밀가루·설탕 등 가격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소액 채무자 대상 소송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업무 편의를 앞세워 공시 송달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간소화해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문제가 있다"고 환기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그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거사 규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공포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 복수여권(26면) 발급 수수료가 종전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이수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비롯해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대검찰청)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해양수산부)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부)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보건복지부)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지금 다주택을 파는 게 이익이고, 버티는 게 손해인 것을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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