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재판, '김건희 징역 1년 8월 선고' 재판부로

형사합의27부, 선거·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

김건희 징역 1년 8월 선고…尹 재판도 맡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정종철 쿠팡CFS 대표.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사건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와 CFS 법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합의27부는 이 외에도 김 여사의 정당법 위반 사건,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도 맡고 있다.

한편, 엄 전 대표 등은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전날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CFS는 당시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수사 결과,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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