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김건희 무죄 판결,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 있어"

대장동 항소 반발에 "집단행동 자체가 문제"

"1차 수사기관 부실한 부분 보완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의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결정보다 18명의 검사장, 다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보완수사라기보다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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