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李 임대사업자 제도 의견 묻자 또 '부동산 악마화' 운운"

"한때 등록임대에 영구 특혜 주는 것, 과도하단 의견 있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악마화' 운운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악마 만들기'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결코 '편 가르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 얻는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 등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현 제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은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를 신규 공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조건 결사 반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고자 하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고맙고 눈물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살은 점점 더 찌푸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