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공보 면수 제한 없애야"…인권위, 공직선거법 개정 권고

중앙선관위·방통위에 '장애인 투표 편의 확대' 권고

"책자형·점자형 선거공보 동일 내용 제공 추진해야"

'기표 어려운 선거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 행사가 제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점자 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다수가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수어통역 확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기에 임의 개입이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 등은 후보자 간 형평성과 투표 사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소 선정 역시 접근성뿐 아니라 건물 인지도와 교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방송에서 수어화면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사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기표가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고, 장애인을 보조할 투표사무원 배치와 경사로·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여부를 선거마다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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