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 전용' 특허 우선심사 트랙 신설 제의

중기중앙회장, 지식재산처장과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심사기간은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를 두고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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