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통합 특별법 국회 공청회…전남 정체성·단체장 권한 쟁점 부상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30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 내용과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안에 전남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순사건과 동학농민운동 등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의향의 의미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단체장 권한 보장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의원 역할 확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신 위원장은 특별법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안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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