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편적 결혼장려금' 시대 개막

국제결혼 지원 폐지 '군민 누구나 500만원' 지급

인구 소멸 위기 돌파구 새 표준될 지 관심

정선군 결혼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며 새로운 인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까지 유지해온 기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2025년 1월부로 폐지했다. 이는 과거 지자체들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킨다는 인권 단체의 비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대신 군은 2026년 1월부터 배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선군민 결혼장려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결혼 가구(재혼 포함)로,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었던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신규 지원책은 단순한 혼례비 보조를 넘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지급 방식은 혼인신고 후 200만원, 1년경과 후 200만원, 2년경과 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정책 변화에 발맞춰 민간 중개 시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고한과 사북 등 정선 시가지에는 과거 정선군과 협력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투명한 매칭과 사후 관리를 강조하는 안내가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업체는 18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대상자 매칭과 정직한 운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지급을 시작하자 한 업체가 최근 사북지역에 부착한 국제결혼 안내 현수막.(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관계자는 "이미 263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과거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모든 군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결혼장려금 제도에 대해 지난달부터 문의전화가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지자체의 관련 사업이 폐지되며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인권 보호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선군의 포용적 행정은 농촌 지역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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