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통합 속도전…지방선거전 통합 가능할까

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2월 내 처리 될지 주목

여야 각각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주도…당내 의견 조율이 관건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이견…국힘 "주민투표 없이 졸속 처리"

지방선거 전 통합 시 통합시장 선출…지방선거판 요동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건영(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범수(오른쪽)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정훈 위원장.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법안이 설연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하는 가운데, 지방선거 전 통합 유무에 따라 각 당의 공천 구도도 요동칠 전망이다.

각 특별법은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시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항도 담겨 있다.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과 맞물려 여당 주도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한 뒤 충남·대전, 전남·광주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정부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속도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이양, 입법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지역 내 우려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통합 아젠다를 정부·여당에 내준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인 '수도권 일극화 해소'를 위해 일단 법안을 처리한 뒤 추후 개정 작업을 거쳐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각각 주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각 정당 지도부 결단에 따라 입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해 각 당 내부 상황만 정리되면 큰 문제 없이 본회의까지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대한 여권 내 큰 이견은 없지만, 지역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배할지 등 세부 조정 사항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통합도 국민의힘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행정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 통합 시 통합시장 선출…지방선거판 요동

만약 이달 안에 통합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부터 지역별 통합광역단체장을 1명씩만 선출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정당별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경우 각 정당 내 공천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상 후보군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 통합시장 후보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주호영·추경호·최은석·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철우 현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된다.

충남·대전의 경우 여야 모두에서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장종태(대전 서구갑)·장철민(대전 동구) 민주당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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