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통합특별법 국회 첫 관문 행안위 통과 "환영"

40건 추가 반영…지역 성장동력 확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가 에너지·인공지능(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이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이번 특별법에 미처 담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역시 정부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히 협의해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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