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놓고 미묘한 내부 이견…정책위·법사위 시각차도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판소원법 등 설연휴 이후 처리 주문

법사위 소속 강경파 "지지층 요구 많다"며 법안 처리

당 정책위 '법왜곡죄' 위헌 요소 수정 방침에…법사위는 '반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 속도 등을 놓고 미묘한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쟁점 법안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밤 여당 주도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11일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됐다"고 했다.

상임위 강행 처리 배경에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13일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법원 판결 중) 무죄도 쏟아지고 있다"며 "(개혁법안이 지난해 4~5월부터 논의됐는데) 9개월 동안 참았으면 됐다"고 했다.

다른 법사위원도 "(지지층들이) 왜 입법을 안 하고 있냐는 항의가 많이 빗발친다"며 "그런 사이에 합당론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시각차는 '법왜곡죄'(형법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도 나타난다. 최근 정책위원회가 법 왜곡죄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 보고서에 명시됐다. 그러자 법사위원들이 법안에 문제가 없다며 반기를 든 것이다.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정책위는 법 왜곡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냈다고 한다. 법사위는 법 왜곡죄가 원내와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수정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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