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에 "사법부 위기"…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민주당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에

"李 5건 재판 멈췄을 때 예견된 일"

"모든 재판 중단 없이 진행돼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위기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 선 칼을 들고 서 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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