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가 60만원?"…5개 부처, 제도 개선 나선다

5개 부처 합동회의…교복제도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잠실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일선 학교들은 2015년부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이 제도의 운영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 범위 안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하고 2단계 입찰 등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신입생 교복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전년 대비 2.6% 오른 34만4530원이었고, 올해는 동결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체육복·생활복 등을 포함한 교복 구매 비용이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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