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인사' 공무원이 한다…"미·일 이미 보편화" vs "비전문가가 어떻게"

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해 장군 인사 전담

뉴시스DB 201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방부가 창군 이래 ‘성역’으로 여겨졌던 장군 인사 업무를 현역 장교가 아닌 민간 공무원에게 전격 개방하며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고, 장성급 장교 인사를 전담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팀장 자리에 서기관급 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특정 기수와 출신이 인사를 독점해온 관행을 깨고, 군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대령들이 독점해온 요직으로, 이 자리를 거치면 사실상 준장 진급이 보장되는 이른바 '진급 코스'로 통했다. 그러나 현역이 현역의 인사를 관리하는 구조는 특정 인맥에 의한 '줄 세우기'나 폐쇄적인 인사 비토권 행사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장성 진급과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팀장직까지 공무원이 맡게 되면서, 서열과 기수 중심의 군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시스템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Pentagon)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성 진급자는 군의 추천을 받더라도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Senate)의 인사 청문회 및 인준을 거치는 등 철저한 문민 통제가 이뤄진다.

일본 자위대 역시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내국(內局)’이라 불리는 민간 관료 조직이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군의 독주를 막고 있다. 독일 역시 민간 인력관리청을 통해 군과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우선 육군 중심, 특정 학교 중심의 인사 카르텔을 해체하고 해·공군 및 비육사 출신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내 화합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군 인사의 특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전 경험과 병과별 전문 지식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이 서류상 수치만으로 장성을 평가할 경우, 자칫 전투력 중심의 인사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령급 장교들의 주요 보직이 사라짐에 따라 현역 영관급 장교들의 상실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새롭게 꾸려지는 군인사운영팀이 군의 전문성을 얼마나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잣대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실험이 군의 폐쇄성을 깨고 선진국형 국방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전 군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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