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우울증 유발" vs "가정환경 탓"…저커버그, '법정 공방'

[워싱턴=AP/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참석한 빅테크 CEO들에게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2025.09.05.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메타(Meta)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의 아동 위해성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늦었음을 시인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13세 미만 이용자 차단 시스템의 부실함을 집중 추궁했다. 저커버그는 미성년자 식별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더 일찍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진술했다. 또한 일부 이용자가 연령을 속이고 가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은 이용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고의적으로 중독성이 강하게 설계했는지 여부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기술 기업에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기존 연방법(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막을 피해, '유해한 설계' 자체를 문제 삼는 새로운 전략을 취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SNS 사용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20세 여성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향후 수백 건의 유사 소송 결과를 가늠할 '시범 재판(Bellwether cases)'으로 평가받는다. 메타 측 변호인은 이용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SNS가 아닌 불우한 가정환경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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