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체제에선 제우스처럼 굴 수 없다"-NYT

무역법 122조 적용 15% 관세 7월 말 종료

232조와 301조 관세로 대체하려 준비 중

복잡한 절차 불가피…'기분 따라 부과' 힘들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 준비하는 관세 체제는 매우 복잡해질 전망이다. 2026.2.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와 232조,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더 이상 “제우스”처럼 즉흥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의 왕이자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우주와 인간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최고신이다.

트럼프 정부가 부과하려는 새 관세들은 국가별, 무역 쟁점별 또는 품목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발효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 그에 따라 새 관세의 승자와 패자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가 향후 관건이 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괄하면서 국가나 무역 쟁점별로 그룹화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 조사를 시작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22일 과잉 생산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관세를 재구축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새 방법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권한 만큼의 유연성은 없지만 매우 견고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그리어는 앞서 지난 20일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수산물과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쟁점들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조사는 제301조에 의거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트럼프가 마음대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상무부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배터리, 화학제품, 플라스틱, 통신 및 전력망 장비 등의 산업 관련 새 무역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항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부과하는 관세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상무부는 또 광물, 반도체, 로봇 공학 및 의료 장비와 같은 분야에서 기존에 진행해온 조사들을 활용해 새 관세들을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23일 소셜 미디어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대안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법원이 다른 많은 모든 관세를 승인했으며, 그것들은 모두 기존 관세보다 법적 확실성을 지니며 강력하고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에 대응하느라 애를 먹어왔다.

앞으로 한 달 또는 대여섯 달 뒤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 것인지가 크게 불확실해 진 것이다.

트럼프의 구 관세 체제는 각 나라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등 이미 복잡하게 짜여 있다.

그러나 새 관세 체제는 기존 관세 체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미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에 대응해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122조에 따른 15% 관세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에게는 타격이 되며 중국, 인도, 브라질에게는 혜택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5% 단일 관세는 7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그 기간 동안 트럼프 정부는 301조와 232조에 따른 관세를 활용하여 15% 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다.

다만 새 관세 체제에서 트럼프는 기존처럼 기분에 따라 제우스가 번개를 내려치듯이 관세를 매기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에도 232조와 301조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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