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조 경력자 52명 재판연구원에 임용

대법,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여성이 약 54%…재판 심리 보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은 변호사나 공공기관, 군 법무관 등으로 일했던 법조경력자 5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관은 법관을 보좌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맡는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쓰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으로 보조한다.

과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선발해 왔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법조경력자 중에서도 재판연구관을 선발했다. 전문성 제고 차원이다.

대법은 권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인원순)을 뽑았다.

이번에 뽑은 52명 중 42명은 다음달 1일자로 임명한다. 나머지 10명은 주로 전역을 앞둔 현직 군 법무관(9명)으로, 오는 8월 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최연소는 26세, 최연장자는 49세다. 여성은 28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53.84%)이다.

기존 직역은 서류 접수 시점 기준 ▲법무법인 경력자 37명 ▲군 법무관 9명 ▲국가·공공기관 6명 등이다.

대법은 이번 선발 과정에서 서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부 지원자에 대해 고법별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술면접전형을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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