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도 '사법개혁' 공방…與 "정치에 역사 이용 말라" 野 "3·1운동 정신 위배"(종합)

국힘 "체제 파괴적 시도 일환…공화정 복원 투쟁 나설 것"

민주 "헌정 질서 위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일 제107주년 3·1절에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해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정치적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권력 견제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제도 속에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 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의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50년대 자유당 정권, 70년대 유신정권 등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억압과 회유를 통한 독재정치는 없지 않았으나, 이처럼 입법권 남용을 통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고 체제 파괴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는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사법체계를 교란시켜 자신의 범죄를 덮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07주년 3·1절은 삼권분립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개악'이라 규정한 법안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주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삼권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사법부 무너뜨리기'라는 자극적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공론을 흐리는 정치적 과장에 불과하다"며 "3·1절은 특정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 헌법 질서를 되새기는 역사적 기념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청산'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1운동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며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셨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의 정신을 현재의 책임으로 이어가겠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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