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사 인력 확충하고 법률 전문성 강화해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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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장애인학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법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현재 중앙 1개소와 지역 19개소 등 전국 2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기관 기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관장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학대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배치 등 법률 전문성을 보강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체계로는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담당하면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며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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