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사법파괴 3법', 李대통령이 법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무너질 경우 국민의 자유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이제는 심장마저 멈춰 세우려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서는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결코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즘 대한민국 거리 곳곳의 상가에는 ‘임대 문의’ 전단이 붙어 있고,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업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 또한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개혁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과거 베네수엘라의 사례에 비추어 경고했다. 그는 "사법이 대통령을 받들게 될 때 그 대가는 국가의 패망"이라며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도 대법관 수를 늘린 뒤 민간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투자자가 떠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임에도 국민 90% 이상이 빈곤층으로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4년 전 선거 구호인 '나를 위해 이재명' 그대로, 사법파괴 3법은 이 대통령이 곧 법과 선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로 법조인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며,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게 만드는 것이 이 법안들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내부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왜곡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언급하며, 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막지 못하면 나라의 내일은 없다"며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 토대 위에 세워진 3·1 운동 정신이 살아있는 3월에 대한민국 법치의 막을 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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