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2월 회기 처리 무산…3월 초 '데드라인'

여야 원내지도부, 오전 회동서 이견만 확인…협상 진전 없어

12일 본회의 '데드라인'…공소청·중수청법 등 갈등 격화 예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회동 장소인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전상우 기자 =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 3월 초 처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2월 회기 내 행정통합 특별법 추가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중앙당·지역의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의견 정리를 비롯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의 '몽니'를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당론으로 했으면(한다)"고 했다.

이어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 얘기했다"며 "당론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충남대전은 다 국민의힘 시장·도지사고 의회도 국민의힘 의장이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법은 민주당이 얘기한 조건을 (우리 쪽이) 다 수용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전충남과 같이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후 여야 간 협상에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장외 도보 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5극3특 일환인 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설 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특별법에 비협조했고, 이후 대구경북 통합에도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 찬성으로 당론을 선회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시의회 등 지역 의견과 남은 내부 반발을 정리하고 충남대전도 협조하라고 요구 중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2월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오는 12일 본회의가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본다. 이 경우 3월 임시국회 초반에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충남대전 연계 여부를 비롯해 3월 임시국회 민주당 입법 우선순위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할 경우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충남대전 통합단체장 선출은 무산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가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이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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