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공세 "사퇴도 타이밍"…탄핵소추도 거론

국회서 '조희대 탄핵 필요' 세미나…범여권 의원 다수 참석

민주당, 공식 탄핵 추진에는 선 그어…"지도부 차원 논의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범여권의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숙고 요청을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완료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 발생에 법원행정처장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 하다가 8월15일 해방되니 8월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이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은 세미나에서 조 대법원장 체제를 거론,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거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 자리가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며 "(발의) 전에 한 번 의견을 듣자고 해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 탄핵 추진에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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