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에, 與 "정치 공세" 野 "대응 안이"

민주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무책임 정치"

국힘 "전력 재배치 논의에서 韓배제 우려 커져"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확대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포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7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나오자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 균열'을 주장하는 야당이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일부 전략자산의 재배치 가능성을 두고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국제 안보 환경과 한미 동맹의 실제 운영 구조를 외면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운용은 단순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협의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과 자국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 역시 이러한 원칙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외면한 채 한미 동맹 균열이라는 과장된 프레임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성을 중단하고 한미 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한미군의 유도 폭탄 키트 1000여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가 곧 이란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와 패트리엇,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등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의 최전선으로, 이들 자산이 일부라도 반출될 경우 우리 방공망 대비 태세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병력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변덕으로 이미 파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논의에서 정작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보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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