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기술에 R&D 예산 200조 투입…"미래 30년 기반"

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2026~2030년 적용

과기혁신체계·AI대전환·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 추진

전략기술 10대 분야에 60조 이상 투자…AI 3대 강국 도약 목표

[서울=뉴시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역혁신, 기후·에너지 대응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AI를 앞세워 국가 성장동력을 재정비하고, 연구성과가 산업과 지역, 국민 생활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AI 기술 투자와 과학기술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30년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R&D 투자, 평가의 근간이 되며, 이번 계획 수립에는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주요국이 과학기술을 경제·안보의 전략자산으로 삼고, AI 전환과 첨단기술 산업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응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경쟁국 기술 성장, 지역별 혁신 격차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AI와 과학기술 혁신으로 생산성과 지속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5년 간 정부 R&D에 200조 이상 투자…연구 몰입 환경 조성

첫 번째 전략은 자율·신뢰·협업 기반의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정부 R&D 투자를 시행하고, 안정적 예산 투자를 통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구 행정서식도 2171개에서 154개로 줄인다. 대학은 첨단연구와 지역혁신, 공공연구기관은 국가임무, 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 출연연은 PBS 폐지 이후 임무수행 체계 확립과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을 본격화한다.

매년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하고, 국가대표급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도 신설한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장학금, 박사후연구원 지원,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별도 배정 등 청년 연구인재 성장사다리도 구축한다.

AI 연구동료·독자모델·GPU 26만대…국가 AI 기반 확충

두 번째 전략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AI 연구동료, 자율실험실 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강점을 피지컬 AI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는 AI 공공서비스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술 분야에서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초인공지능에 대비한 차세대 알고리즘과 초저전력 AI 반도체, 양자-AI 융합기술을 육성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산업 현장 인력까지 이어지는 AI 인재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AI 인프라는 슈퍼컴퓨터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2030년까지 민·관 GPU 26만대를 확보하고, 6G 상용화 기술개발과 사이버보안 산업 내실화도 추진한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대 전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반도체·우주 등 전략기술 10대 분야에 60조…바이오·기후 대응도 총력

세 번째 전략은 기술주권 확보와 기술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AI,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60조원 이상의 R&D를 집중 투자한다.

국가 연구개발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전문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초고효율·저전력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하고, 방산과 우주산업은 민간 기술 유입과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광물 대체·저감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네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모두의 성장이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시행에 맞춰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하고,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과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국민건강과 바이오경제 성장을 위해 합성생물학, AI-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층 돌봄, 정신건강 등 민생 분야에서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함께 육성한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산업계 탄소저감, 기후변화 예측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AI 서비스 경험하게…전략기술 격차도 2년 이내로 축소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AI 서비스 경험률을 44.5%에서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는 2.8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은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6차 기본계획을 정부R&D 투자로 구현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기본계획 목표에 대한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 및 전략별 이행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과제별 관리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고도성장의 30년, 디지털화와 위기극복의 3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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