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아야"

"양심적 법관 판결 덕에 지금 대통령 직무 수행…사법 부정은 일부 문제"

"문제 해결 위해선 옥석 가려야…무슨 개혁이든 그렇게 해야"

여당 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상황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대 사법부'가 과거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위해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법원에도 정치적 사익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반복된 기소와 재판을 겪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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