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노동부, 현장 밀착 지원 나선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발족…사용자성 등 판단기준 자문

지방관서 내 전담반 운영…원·하청 교섭절차 안내하고 컨설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고 신뢰자산 형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회 위원회'를 발족하고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으며,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홍영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 위촉됐다.

노동부는 위원회를 통해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도 대응할 계획이다.

일선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가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모델도 마련해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등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 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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