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국민 동의 요건, 10만→5만명 완화한다

국교위, 12일 제66차 회의 개최

2028-2037 중장기 계획 로드맵 보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장기 교육정책을 위한 국민 동의 요건 인원이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 등 5건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을 보고한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 의견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현행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안을 심의·의결한다.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도 심의·의결,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와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을 논의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수렴·조정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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