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가동…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빨리 결론 내야"

'지구당 부활법' 상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고 가동을 재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1월 13일 첫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데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정개특위에서 정당 관계법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언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는 것을 설정해주면 지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빨리 합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모두 같이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며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했다.

과거 정당법은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및 당연락소로 정당의 구성을 정했으나, 2004년 3월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은 폐지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수백건이라 일괄상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오늘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상정해왔다. 오늘 2소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법안이 상정됐고, 말씀하신 법안은 1소위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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