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백신' 청문회 놓고 여야 공방…"정쟁 가득" vs "검증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개최 놓고 여야 충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미애 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의혹'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부실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물질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 하지 않은 경위, 우려가 있는 동일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등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현안질의를 통해 충분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바로 통보 되지 않은 부분에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고 향후에 절차와 개선점에 대해 분명하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가 (최근 실시한) 간담회 제목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 (문구가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정쟁 가득한 청문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발생하면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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