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통합돌봄 등 10개 분야 대상

10월까지 10개 분야 대상 시·도 및 시·군·구 평가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사지은 포항시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포항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방문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도와 시·군·구를 평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평가 체계를 개편해 평가 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면서 기존 17개 분야를 10개 분야로 정비했다. 올해 역시 지자체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오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반영해 '통합돌봄사업' 분야 평가 지표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여부를 신규 지표로 반영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적정 인력 배치와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직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활용한 발굴 조사 지표의 배점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 실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11월 각 지자체에 통보되며,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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