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조해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 15일 기자회견

"국정조사는 공동 책무…20인으로 조사위 구성하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소속 김승원·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12일 본회의에 보고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말했다.

국조추진위는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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