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추경 속도전'에 "돈만 풀어서 경제 살릴 수 없어"

"거대 예산 편성해놓고 추경부터 논의…책임있는 재정 운영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고유가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돈만 푸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는 돈만 푸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추경 논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살릴 근본적인 정책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본예산보다 8.1% 증가했고, 증가액만 54조7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부터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동 사태와 고유가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펑펑 써버리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현금 살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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