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야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우려 "국회 비준" "국민 안전"

"전쟁상황 군함 파견은 참전이 될 수밖에 없어"

"동맹 가치 소중하나 국민이 방패막이 될 순 없어"

"자유통항 국익·동맹·국민 바람 종합적 검토해야"

"청해부대 개입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세워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헌법 5조 1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은 보기에 따라 침략전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파병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란과 적대적 관계가 될 경우 중동 전쟁 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어려움도, 한미동맹의 중요함도 인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국민의 의사를 위배할 수도 없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해군 함정이) 호위해서 이동하다 드론 등의 공격을 받으면 대응할 수밖에 없고,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된다"며 "그러면 우리 헌법에 따라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과 중국에까지 해상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며 군함 파병 요청 같은 것을 연일 하고 있고, 어제 루비오 장관과 조현 장관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미국 측에서 정식으로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면, 전쟁 상황이고 참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인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도 "아무리 우리 상선을 호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 군함을 보내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런데 국민이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지켜지는 국익, 한미동맹, 그리고 중동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바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참여해줘야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과 잘 협의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파병이든 작전지역 확대든 청해부대가 개입할 때 국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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