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신중해야"

정부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주거비율 50%↑, 사업 지연 우려도"

[뉴시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사진=김태수 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을 1만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국제 인재가 집적되는 비즈니스 거점”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1만호로 확대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피해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 행정절차가 뒤따르면서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기존 6000호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 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에 맞게 필지 형태와 규모를 조정해야 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필지의 건축 높이 제한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결과적으로 주변 획지의 건축계획과 용도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기간이 최소 2~3년 더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거점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모는 도시계획적 균형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현 평형 계획을 유지한 채 공급 물량을 1만호로 늘릴 경우 주거 비율이 약 50%까지 상승해 업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기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비율은 약 30%(6000호 수준)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 역시 주거 기능을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는 32.1%, 허드슨야드는 35.2%,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스는 36.4%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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