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 野 필리버스터로 대응…3월 국회 '필버 정국'

국회, 與 주도로 국조 계획서 채택 및 검찰개혁법 상정

野, 법안 처리 등 반대 필리버스터 22일까지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3월 국회 두 번째 본회의 날인 19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연말에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충돌했다면, 이번 3월 국회에는 '검찰개혁'이 화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검찰개혁법' 상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당·정·청 조율 끝에 이른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을 최종 정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편향적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3개 안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필리버스터 조를 편성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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