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검찰개혁 사법 난도질' 주장, 노골적 여론 호도"

"검찰개혁, 검찰 일방주의 바로잡아 새 사법 시스템 세우는 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을 두고 '사법 난도질'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왜곡이자, 노골적인 여론 호도"라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을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국가 대혼란' '법치 붕괴'로 몰아가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난도질'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개혁이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깐부 카르텔'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경찰·중수청·공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 일방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의도는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언제든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깐부 카르텔'을 복원시켜 마음대로 정치보복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조작기소를 하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웃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깐부 카르텔이 웃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웃어야 할 차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명령한 사법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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