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매도 자체는 필요…악용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

"큰 돌만 아니라 자갈돌도 집어내야 진짜 옥토 돼…투자자 믿음 제고 필요"

"추격자 아닌 선도자의 길 가야…다른 나라가 추종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현장에선 공매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제도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를 사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아주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더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등을 발견해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하지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고 중간 돌도 집어내고 자갈돌도 집어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며 "(정부가) 투자자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수술을 한 뒤 훨씬 나으니까 수술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사회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며 "제도 개혁하면 외국자본 다 탈출하고 주식시장 망한다고 주장하거나 믿었던 사람들도 바꾸니까 훨씬 낫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은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신속하게 바꾸면 거대한 입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금부터 계속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서 평가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벤치마킹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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