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동에 기대와 우려…"주주가치 희석 해소" vs "신사업 성장 차질"

금융위,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쪼개기 상장' 등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디스카운트 해소" vs "기업 자금 조달 차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대기업 중복상장에 제동을 건 가운데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시켜 모·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별도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여기에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핵심사업 분리, 인수합병(M&A)·투자 유연성 확보 등 전략이 깔려 있다. 실제 국내 상장사 간 지분보유 시총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0.4%), 일본(4.4%), 대만(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이를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망 자회사를 상장시켜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반 주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지 않느냐"며 중복상장을 비판해 온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거래소 상장심사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중복상장 심사 대상·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외 조항도 마련했지만, 상장 필요성과 주주소통, 주주보호 등 구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자회사 중복상장 시에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주 충실의무는 해외거래소에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도 적용된다.

"주주가치 희석 해소" vs "신사업 성장 차질"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를 통해 그간 지주사들의 주가를 누르고 있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순자산가치(NAV)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중복상장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혁반안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주사들의 NAV 할인율을 축소시키는 한편, 지배주주의 자본배분 자율성은 축소되고 시장의 감시와 통제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회사 IPO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성장 사업에 대한 외부 자금 유입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대체 수단으로 유상증자나 차입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하지만, 부채비율 한도 등 재무 유연성이 크지 않은 지주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대규모 유상증자 역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턱을 높여 놓은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에서 신사업을 육성하려면 외부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IPO"라면서 "상장 대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고 해도 주주들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채 발행은 부채비율 한도 부담이 있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도 주주가치 희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