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권익연대 "가해자 현장 복귀…국가는 방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고아권익연대와 충북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20일 제천영육아원 앞에서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고아권익연대와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 현장 복귀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이들은 충북 제천시 제천영육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물러났던 A시설장이 2023년 현직에 복귀했다.    

고아권익연대 등은 "2013년의 비극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의 아동복지제도 전체가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3년 당시 학대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참여한 18명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천영육아원 뿐만 아니라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구조화된 문제"라고 강조한 뒤 "관리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행 제도를 개혁하라"며 가해자의 시설 복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천시는 이 시설에 연간 2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영육아원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13년 150만원 벌금형을 받고 물러났던 A시설장을 2023년 재임용했다. 그는 같은 해 2월 법인 이사장 자리에 오른 직후인 4월 제천영육아원 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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